자영업자들 ‘영업제한 보상’ 헌법소원 청구(이성원)/광주, 외지인 부동산 투기 대거 적발(이수원)│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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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시민의방송

17 일 전

1월 7일(목) 김어준의 뉴스공장
◎ 2부
[인터뷰 제1공장]
자영업자들, 영업 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
"방역 협조‧희생에 따른 보상 해달라"
- 이성원 사무처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인터뷰 제2공장] - 전화연결
외지인 부동산 투기 대거 적발
"주거 망치는 투기 세력 뿌리 뽑을 것"
- 이수원 토지정보과장 (광주시)
▶인터뷰 전체 듣기 www.podbbang.com/ch/12548

댓글
윤숙자
윤숙자 14 일 전
진심 선진국으로 갈거면 을끼리 싸우게 말고... 독일이나 유럽선진국처럼 세금 제대로 내고 인력 함부로 짜르지 말고... 독일인가?? 고용인 유지할 때 80프로? 지원한다고 들은기억있다...
SUN WIND KIM
SUN WIND KIM 14 일 전
신 적폐 5인방 파문 : 이낙연, 정세균, 홍남기, 김상조, 박병석 ㅋ
나나
나나 14 일 전
자영자들땜에 더 확산 된 것은 누가 보상하냐
조용모
조용모 14 일 전
자영업자 손해에 대한 보상논리,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싱글레이어
싱글레이어 15 일 전
그럼 자영업자 전부 세무조사 한번하자! 세금 제대로 10원도 안빼먹고 낸 놈들이 몇이나 되냐? ㅋㅋㅋ 개웃긴놈들! 세금도둑이 자영업자들이다!!
또 사기사기 사기
또 사기사기 사기 15 일 전
*** 거짓말 왕은 누구일까 ? *** 조국, 윤미향, 추미애, 문재인 ?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현수
안현수 15 일 전
자영업자들 힘든거 아는데... 국가상대의 소송은 조금은 이해가 안되네요...
y k
y k 15 일 전
역시 민주화성지 답습니다
유민순
유민순 15 일 전
투기세력들이 전국의 대단지,역세권 아파트단지에 들어가서 매물을 휩쓸어 다 구입한 후 매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 부산 우리 아파트 단지 2 억을 올렸다! 강력한 단속해야 한다.
ujin kim
ujin kim 15 일 전
이나라가 자영업자들의 나라인가?
당근밭 호랑이
당근밭 호랑이 15 일 전
국가에 돈 맡겨놓은 줄. 재난에 대비한 보험금 같은 거라도 냈으면 권리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글쎄요. 사회적 고통 자영업자들만 겪고있는 줄 아시네. 만족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 대체 얼마를 드려야 만족하시겠다는 건지. 있는 예산에서 쪼개서 조금씩 도와주는 건데 자영업자들만 선제적으로 만족할만큼 보상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말이 됩니까? 건물주 걱정 하기 싫은데요 왜 남의 재산권을 빼앗아서 본인들만 채워달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차액감임 청구할 수 있다면서요, 갑인 건물주가 무서워서 청구하기 어려운 건 본인들 사정이지 누가 대신 해줍니까? 코로나로 실직했다고 월세 전세 깎아달라, 정부가 지원해달라 요구하진 않습니다. 배달료를 사장이 다 부담하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물타기하지 마세요. 그런 논리라면 거리두기로 지출되는 배달료도 소비자가 지원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배달로 잘 되는 식당은 또 잘 된다던데 배달 어플 먹통이라 저녁 3시간 매출 100만원 날렸다고도 하시고. 코로나 이전엔 얼마나 살만하셨길래 이때싶 배달료 핑계를 붙이시는 건지. 자영업자 입에서 경기 좋다 장사 잘 된다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뭔 말만 나오면 대기업이랑 비교하시는데, 대기업은 방역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규모와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이 달라요. 정부가 영업 제한을 해서 보상해야 된다? 영업제한 다 풀고 자율적으로 방역 철저하게 하시되, 코로나가 스치기라도 해서 확진자 나오면 징벌적 구상권의 책임과 비난을 면치 못 할 겁니다. 방역의 책임과 의무가 기본적인 통제 없이 그렇게 자신 있으신가요? 맞아요. 코로나는 전쟁이예요. 모두의 전쟁이지 당신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세요.
젤리풍뎅이
젤리풍뎅이 15 일 전
질본에서 방역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 홍남기 장관이 책임을 가지고 가게 임대료같은 필수 지출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예산을 풀어 정부차원에서 충분하게 지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민 모두가 끝이 안보이는 재난 상황에 잘 대쳐할수 있을 것같아요.
이호박
이호박 15 일 전
다들 힘들어요 이명박근혜 나라돈 빼먹은 것 받아내서 도와주세요
김준
김준 15 일 전
영업제한을 하고싶어서 하냐.
황인경
황인경 15 일 전
다 힘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좀 과장한 면도 있는거 같습니다
이철
이철 15 일 전
갑자기 배드테이스 인줄 착각 했습니다 . 여기서 뵈니 반갑네요 .
김세주
김세주 15 일 전
개벙신들자살해라
musicman toto
musicman toto 15 일 전
다 힘들지요 자영자 아닌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아니어서 지원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자영업자만 봉인건가요? 그리고 피자집,편의점 얘기 하는데 그런 수익 구조를 왜 지금 얘기 합니까? 논지가 다르잖아요 그런거 알면 하지를 말았어야지 돈벌이가 안된다고 투덜거리는 투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건 뭐 사자가 뜯어 먹고 찌꺼기 남은거 하이에나가 뜯어 먹는거처럼 정부가 만만하게 보이니까 나도 한번 물고 뜯어 보자는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John Lee
John Lee 15 일 전
배달료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독일의 민족에게 광고하고 광고료와 수수료를 업주가 내는거 아닌가? 배달을 하면 할 수록 손해라는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자영업자만의 참여로 방역이 이루어진것도 아니다! 방법이 매우 틀렸다! 헌법소원? 정권말이 되니 이곳저곳 다 나불대네. 소형업자 보다 중대형 업체가 피해가 더 크다? 영세업자들이 더 힘들다.
이관형
이관형 15 일 전
그냥 찡찡되는 걸로만 보여요... 자영업자 말고도 어려운 직종이 얼마나 많은데..
Y D
Y D 15 일 전
왜! 아예! 다달이 매출액만큼 돈 달라고하지! 요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영업하게 해주면 손님들이 전처럼 올줄 아시네!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어딘데! 전국민들이 양보해서 주는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더 달라니 참나! 어의가 없다없어!
붕붕이
붕붕이 16 일 전
ㅆㅂㄹ 너네만. 힘드냐!!!
강상원
강상원 16 일 전
대법원이 전광훈 목사 무죄 근거로 이재명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니 하여튼 모든게 재미있다.
강상원
강상원 16 일 전
빨갱이 방역 때문에 뿔난 자영업자가 집단소송 하고...... 빨갱이 방역 때문에 확진자가 된 동부구치소 재소자가 집단소송을 정부에 하였다.
Jean J
Jean J 15 일 전
그렇게 빨갱이 소리 할려면 좃선티비 봐
홍길동
홍길동 16 일 전
업종별 맞춤 방역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걸 정부가 하면 코로나 종식되고 완료될거다. 정부가 못한다는게 아니라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래.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헌법소원 같은거 하지 말고 업종별 맞춤 방역방법이나 개발해라.. 방처럼 구획 나누고 3~4인 일행만 집어 넣는 식으로 영업방법 만들고, 소독 방법과 수칙 만들고, 방역 전문가 끼고 정부와 협상해라.. 힘으로만 싸우는거 아닌거 다 알잖아.
soo pare
soo pare 16 일 전
최소한 법적 자문은더받고와라 안되면말고 일단이슈만들자설치지말고 어차피문열면사람들이찾을거라생각하냐?니들도알건데 보상은받을사람이받아야한다 저런사람들이아닌
조기종
조기종 16 일 전
저도 1인 가내 수공업자 입니다 처음은 받았어요 두번째 탈락 손꾸락 빨더라도 참아야지요 시국이 어려운데...
sitekiller김경민
sitekiller김경민 16 일 전
우리나라에 자영업자만 살고있냐? 전국민 재난지원금 줘야될판에 자영업자만 챙겨주는 것도 불만인 사람들이 많은데. 부족하다고 헌법소원? 말하는거 들어보니 완전 집단이기주의네.
윤지원
윤지원 16 일 전
임대인은 호구인가?
임정우
임정우 16 일 전
역시광주광역시
달달한my life
달달한my life 16 일 전
배달팁주잖아요 배달수수료 많이 뗀다고해서 일부러 전화번호로 시키는데 이런식으로 본인들만 힘들다고 그러시는거보니 어이없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완전 셧다운도 아니라 일정부분 예전보단 적더라도 버셨을거라 보는데요 2.3차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이런식이면 그동안 벌때는 어땠습니까? 설득력은 없네요 나도 자영업하지만 우리국민중에 요즘 안힘든사람있습니까?
P란
P란 16 일 전
자영업 뿐 아니라 월급쟁이 아니고는 다들 힘듭니다. 전 프리랜서인데 이런저런 기준으로 제외되어 못 받았습니다. 다들 힘든 거 아닌가요? 협회있으시 좋으네요. 같이 갑시다 임대료는 또 다시 한계와 문제가 발생하잖인요. 전국민 지원으로 돈을 돌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Sori Baum
Sori Baum 16 일 전
보상해주고 신천지, 태극기 부대, 인터콥에 청구해야하지 않겠나 싶다.
jjangzoa
jjangzoa 16 일 전
너무 안타깝다 자영업자 아닌 나도 지지한다
MR Son
MR Son 16 일 전
자영업하지만 헌법소원이라니... 질질짜는소리 짜증나네요 결국 돈주라는 말이구만
나주니
나주니 16 일 전
안타까운 일이지만...법률에의한 조치아닌가? 그래서 헌법을 걸고 넘어지나? 솔직하게 정부와 지원금 협상하세요. 방역에는 어떻게 협조하겠다는 협상안과 함께.
클라이머스
클라이머스 16 일 전
헌법소원 내고 이기면 장사하슈 확진나오면 정부는 천문학적 치료비 구상권청구 하면 되겠네. 참. 나. 어쩌라는거야. 유럽각국의 완전 셧다운을 보고도 헛소리들이네. 배달료도 의아한게 소비자는 배달료내고 먹는데 자영업자도 배달료를 부담한다고 한다 이게 진짠가 누구말이 맞는거야. 그게맞다면 나는 포장만할란다
여행자
여행자 16 일 전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돌게하는것이 소상공인들에게 훨씬 도움이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딱히 도움받을수있는 시스템이없다. 보편적인 재난금지급으로 모두가 도움을받았으면 좋을것같다.
강혜숙
강혜숙 16 일 전
온국민이 다 거리두기하는데 왜 자영업자만 보상청구합니까????그라믄 온국민이 다 청구해야지...
김민수
김민수 15 일 전
너도 해
윤성은
윤성은 16 일 전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투기세력들이
헨멜로즈
헨멜로즈 16 일 전
적당히 좀 하시지... 자영업자분들 힘드시다고 일부러 음식 한두번 더 배달주문 해서 먹고 하고있습니다 작게나마 응원하려고요 근데 이방송보고나니 내가 여태 왜그랬나 싶네요 매출 좋을때 뭐 대단한 일들 하셨나봐요 이런 재난상황에 보상해달라고 헌법소원까지 거시면서 징징대시고
won yoo
won yoo 16 일 전
*** 거짓말 왕은 누구일까 ? *** 조국, 윤미향, 추미애, 문재인 ?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싱글레이어
싱글레이어 15 일 전
박근헤, 이명박!! 됫지?? ㅋㅋ
Jean J
Jean J 15 일 전
니네느 잘해라
sookg j
sookg j 16 일 전
불만없는 사람이 어디있어!!!! 전쟁나도 헌접소헌할껀가??? 기득권이 똘똘 뭉쳐있어 개혁이 필요한거야!!!!
datt33 da
datt33 da 16 일 전
한국자영업자만 힘드냐.. 세계가 다 힘든거다...
세가족
세가족 16 일 전
이해는 된다. 근데 가게에서 확진 전파가 일어났을 때 막대한 구상권도 당연히 때려야 된다. 추가로 근로자 해고나 조건 저하의 경우 처벌도 같이 나가야 하고. 이런 것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좀 이기적이다는 생각이다. 자영업도 엄밀히 말해서 민간사업영역이라서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고려해야 하고 결국엔 보상 예산이 없어서 방역시스템을 다 말아먹고 공멸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세가족
세가족 16 일 전
자영업자들 코로나 핑계로 근로자 해고부터 했을텐데, 중소규모 가게에서 일하는 가장 약한 사람들 내보내면서 정부탓하고 이윤추구 권리를 무슨 천부적 권리인양 주장하는건 솔직히 대기업의 이기심과 다르지 않다. 보상도 결국 이윤추구 권리를 주장하며 코로나가 없었으면 창출했을 이윤을 다 맞춰달라는 것인데. 지금 이미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도 국민예산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다
유러브미
유러브미 16 일 전
그럼 다른 나라가서 가게를 하시던지. 영업제한 안했음 코로나 디지게 걸리고 걸린 사람 나오면 어찌피 영업 정지 됨. 모르시나. 여태까지 진행되온 과정 모르시나.
이번엔우상호다
이번엔우상호다 16 일 전
🔥촛불혁명이 더뎌지는 원인은,이낙연이 각종 개혁법안 발의를 완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 입니다.🔥 🔥온갖 핑계로 초,재선 의원들의 입법 발의를 갈갈이 찟어버리는 당대표를 방치하고는 절대 촛불개혁을 성공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탄핵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법치주의 차원의 정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것을 역풍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활한 사술로 탄핵을 털어 막은 이낙연은 물러나야 합니다.🔥 🔥윤석열의 불법과 비리를 비호하는 당대표는 추방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시간을 갉아먹는 이낙연을 추방해야 합니다.🔥🔥🔥🔥
두둠칫
두둠칫 16 일 전
배테형이 왜 여기에?
김영민
김영민 16 일 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알겠으나 보상 등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따르는데 과연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구상권에 대해 인정할 수 있겠는가?
장수지
장수지 16 일 전
제일먼저힘든곧이 코인노래방 어는새1년 정말넘힘들어요
연대의힘
연대의힘 16 일 전
요즘 통닭집이랑 피자집 중에서 배달료 받지 않는 가게가 있나요? 주장은 '팩트'로 해야 하는데, '사실과 거짓'을 뒤죽박죽 섞어서 주장하니까 설득력이 확 떨어지지요? 그렇잖아요? 이성원 사무처장님!
시본
시본 16 일 전
포장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세가족
세가족 16 일 전
저도 이거 생각했는데ㅋㅋㅋ 아니 배달료는 내가 내는데 뭔소리지? 했음. 물론 가게에서 내는 수수료도 있겠지만 그런 논리로 하면 전국민 대상으로 배달료 지원을 먼저 해야할 듯 ㅎ 정말 자기중심적 주장이라 생각드네요
챱챱
챱챱 16 일 전
업종별 형평성 갭이 너무큰건 사실이죠. 같은 업종인데 어느위치에있는지에 따라 갭차이가 있으니 정부가 강제하는 방역조치에 충실이임하는 자영업자들 사실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야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홍남기.이낙엿이 거기에 눈감고.귀닫고있죠.
세가족
세가족 16 일 전
100프로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다면 코로나 기간 해고자, 임금체불 그런 것 다 국가가 책임져 줘야죠. 지금 지급되는 지원금이 불만이면 이름만 보상금이라고 바꾸면 될 듯 합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형평성만 맞춰 주구요
김수영
김수영 16 일 전
힘드신건 알겠는데, 요즘 안 힘든 사람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있는것처럼, 지원하고 있어서 불만스러운데...좀 더 보상을 바란다는 요구가 곱게 보여지진 않는다. 그냥, 영업금지, 제한 하지말고, 다 영업하게 하고, 대신 방역수칙 어기고 운영하면 벌금 높게 때리면 되겠네. 그 직업을 선택한건 스스로의 선택이고, 일종의 자연재해인데.... 소상공인들 경기 좋을때, 뭐 좋은일 한거 있나? 항공사, 여행사 직원들, 잘린 알바생들, 위험을 감수하고 만원 지하철 버스타고 다니는 직장인들, 급식이나 가게들에 재료공급하는 농어촌들...다 같은 상황이다. 그들은 그동안 자영업자 같이 지원받지도 못했다.
세가족
세가족 16 일 전
구상권은 징벌적으로 때려야 합니다. 정말로. 가게들 방역지침 어기는 곳들 수두룩 합니다.
sulin Mou
sulin Mou 16 일 전
헌법소원이라...나도 자영업이지만 이건 아니다. 그럼 방역이 안되면 다 책임질건가? 영업장에서 감염자 나오면 모두 책임 질거냐고 책임은 안지고 권리만 누릴려고 하는건가? 집단 이기주의라 생각됨. 나도 힘들지만 방향이 틀렸다. 말 돌리지 말고 한마디로 돈 더달라는거네.
Johny
Johny 15 일 전
@김영숙 정말 다 힘들어요. 저도 지난해 실직하고 직업특성상 코로나때메 다 축소영업해서 1년동안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해도 돈들어가죠..숨쉬는게 겁나는 하루하루인데도 전국민 지원금때 외엔 아무런 지원도 없어요. 근데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진짜 다 힘들어요 편가르지 말아요 ㅠㅠ
세가족
세가족 16 일 전
@김영숙 국민들 중에 배부른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김영숙
김영숙 16 일 전
아직 배가 부르신 자영업자인가보네요 저희 상인회는 대출에 대출에 적금해약 할거 다하고도 영업제한때문에 100프로가 다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님께서는 아직 여유가 있으신가보네요
RaG Do
RaG Do 16 일 전
영업제한 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정작 가장 큰 부담인 월세를 틀어쥐고 있는 건물주들에겐 자영업자도 언론도 아무 소리 못하면서...강자에겐 약한게 우리의 모습이라지만, 그래도 언론에서 한줄 언급도 없는거 너무한거 아니냐...이런 문제 언급하는 국회의원도 없고..답답하네
안사마
안사마 16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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